리딩방에서 손실 나면 환불해 준다고 했는데 믿어도 되나요?
법무법인 태청
손실 환불 약속은 그 자체로 신중하게 봐야 할 조건입니다. 원금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태청
투자에는 손실 가능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정식 금융회사는 원금이나 수익을 미리 약속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손실 나면 전액 돌려준다”는 조건을 내건다면, 그 약속을 지킬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물어야 합니다.
환불 약속이 계약서에 있더라도 상대가 연락을 끊거나 해외에 있으면 실제로 받아 내기 어렵습니다. 약속의 문구보다 상대가 누구인지, 어디에 등록된 사업자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가입비나 회원비를 낸 상태라면 결제 수단에 따라 취소·환불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과 약속 문구를 함께 보관하세요.
이어서 묻는 것
질문환불해 달라고 하니 위약금을 내래요.
법무법인 태청
위약금 요구도 추가 지급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하기 전에 계약서 원문과 결제 경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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