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청 피해 문답법무법인 태청

사귀던 사람이 급하다며 돈을 빌려 가고 연락이 끊겼어요. 사기인가요?

법무법인 태청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민사상 채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는지가 사기 판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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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이나 직업, 빌리는 이유를 거짓으로 꾸몄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관계였고 사정이 생겨 못 갚는 경우라면 대여금 반환 청구로 접근하게 됩니다.

돈을 보낼 때 “빌려준다”, “갚겠다” 같은 표현이 오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화와 송금 기록이 대여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실명, 연락처, 주소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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