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청 피해 문답법무법인 태청

경찰에 신고하면 돈이 돌아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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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는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둘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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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의 목적은 범인을 찾아 처벌하는 것입니다. 수사 결과 범인이 잡히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범인에게 남은 재산이 없거나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다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와 함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사안에 따라 민사상 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 신청 같은 방법을 따로 검토합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송금 방식, 상대 계좌의 상태, 범인 특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지금 쓸 수 있는 수단을 빠짐없이 쓰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이어서 묻는 것

질문배상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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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이 1심이나 2심에서 변론을 마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어야 쓸 수 있는 제도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준비만 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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