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청 피해 문답법무법인 태청

민사소송이랑 형사고소 중에 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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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다릅니다. 처벌은 형사, 돈을 받아 내는 것은 민사가 중심이고,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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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증거를 모으고 범인을 특정하는 데 힘을 씁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를 때는 형사 절차가 먼저 길을 열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대를 특정할 수 있고 재산이 있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할지는 상대 정보, 피해액, 남은 재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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