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해금을 같이 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기소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재판부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분명하지 않거나 다툼이 큰 경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때는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배상명령이 나와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