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고소·비용
민사와 형사의 차이, 기간, 법률 비용에 대한 질문. 아래 질문을 눌러 답을 확인하세요.
- Q민사소송이랑 형사고소 중에 뭘 해야 하나요?목적이 다릅니다. 처벌은 형사, 돈을 받아 내는 것은 민사가 중심이고,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피해가 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할 수 있나요?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Q피해액이 크지 않은데 변호사를 써도 의미가 있나요?피해액, 상대 특정 가능성, 쓸 수 있는 절차를 놓고 비용과 기대 효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 Q고소하면 결과까지 얼마나 걸려요?수사 기간은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범인 특정이 쉬운 사건은 몇 달, 해외 조직이 얽히면 그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 Q가해자 쪽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어요합의는 피해 회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지급 방식, 합의서 문구를 꼼꼼히 정해야 합니다.
- Q형사재판에서 피해금을 같이 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재판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피해 배상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 Q피해자가 많은데 같이 소송하면 유리한가요?자료를 모으고 비용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마다 사정이 달라 따로 판단할 부분도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