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청 피해 문답법무법인 태청

피해가 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태청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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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는 범행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사라지고 관련 계좌 기록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민사 청구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를 최근에야 특정했다면 그 시점이 기준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기간 계산은 사건마다 따져야 할 부분이 많으니, 오래된 사건일수록 서둘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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