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계좌
보낸 돈이 머문 계좌를 멈추는 방법과 그 한계. 아래 질문을 눌러 답을 확인하세요.
- Q지급정지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법에 정해진 마감일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느냐입니다. 알게 된 즉시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Q은행에서 투자사기는 지급정지가 안 된다고 했어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투자 명목의 사건은 은행이 거절하기도 합니다.
- Q부업하다가 제 계좌가 지급정지됐어요. 저도 피해자인데요다른 피해자의 돈이 내 계좌를 거쳐 갔다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와 소명 절차가 있습니다.
- Q지급정지가 됐대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정지된 금액이 곧바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채권소멸 절차와 환급 결정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 Q여러 은행에서 나눠 보냈는데 은행마다 따로 연락해야 하나요?피해구제 신청은 송금한 은행 한 곳이나 받은 은행 어느 쪽에 해도 되지만, 송금 건별 정보는 모두 정리해서 알려야 합니다.
- Q지급정지된 금액이 보낸 돈의 일부밖에 안 돼요돈이 이미 다른 계좌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넘어간 계좌를 따라가는 추가 요청이나 다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Q돈을 받은 통장 주인한테 소송할 수 있나요?통장 명의인이 사기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통장을 넘겼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판단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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