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은 통장 주인한테 소송할 수 있나요?

법원은 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과 피해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인 본인도 속아서 통장을 넘긴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명의인이 어떤 사정으로 계좌를 제공했는지 수사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인에게 실제로 받아 낼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어려우면 실익이 줄어듭니다.